자영업 폐업 자주 묻는 질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20일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이 마감입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과 함께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 같은 잔존재화도 포함해 신고하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법정 기한입니다.

네, 해야 합니다. 평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이 적어 "신고가 필요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폐업 시에는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본 도구에서 사업 형태를 간이과세로 선택하면 이 항목이 자동으로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 누락을 막아줍니다.

잔존재화는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비품·사업용 차량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합니다. 세법은 이를 사업자가 스스로에게 공급한 자가공급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매입할 때 공제받은 부가세를 폐업 시 정산하는 개념이라, 폐업일 기준으로 남은 재고 수량과 장부가액을 정리해 두면 확정신고가 한결 수월합니다.

세 가지가 추가됩니다. 첫째 해고예고로, 폐업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로, 폐업일 다음 달 15일까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셋째 1년 이상 근속 직원의 퇴직금을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 부분이 크게 다릅니다. 개인은 폐업한 해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은 해산(폐업)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해산등기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하고, 청산소득 별도 신고와 법인등기(해산·청산종결)까지 마쳐야 소멸합니다. 부가세·4대보험 절차는 동일하지만 법인은 등기가 얽혀 세무사·법무사 동행을 권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폐업증명원 등을 갖춰 청구하면 그동안 납입한 부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보호가 있어 사업 채무에서 분리된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합니다. 별도의 청구 기한은 없지만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만큼 다른 절차와 함께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장되지 않습니다. 폐업 예정일·사업 형태·체크 상태 등 모든 입력값은 사용자 브라우저의 localStorage에만 보관되며, 링크 공유는 URL 파라미터로 인코딩될 뿐 서버 전송이 없습니다. 민감한 사업 정보가 외부로 나가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ICS 캘린더 파일도 브라우저 안에서 생성되어 곧바로 내려받는 방식입니다.